2025년 4월 18일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핵심 분석과 전망

2025년 4월 18일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핵심 분석과 전망

한국 정부는 2025년 4월 18일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2년 5월 이후 3년 만에 편성된 ‘필수 추경’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복구부터 AI 경쟁력 강화까지 3대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각 분야별 세부 투자 계획과 예산 편성의 전략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

재정 운용의 기본 골격과 경제적 영향

이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12조 2,000억 원으로, 재원의 33.6%에 해당하는 4조 1,000억 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주택도시기금 등 기존 기금에서 조달하며, 나머지 8조 1,000억 원은 국채 추가 발행으로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6조 원 증가해 1,279조 원에 달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이 2.8%에서 3.2%로 상승해 재정건전성 관리의 새로운 도전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AI 감시카메라 구축(2,500억 원)**과 중대형 산림헬기 15대 추가 도입(1,200억 원) 등 첨단 재난 대응 장비 투자가 눈에 띕니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 복구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반영합니다.

 

---

3대 핵심 투자 분야의 세부 전략

1. 재해·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3조 2,000억 원)

• 피해 복구 지원: 최근 영남권 산불로 인한 임시주거시설 1,000호 건설(800억 원)과 농작물 피해 보상(1,200억 원)이 즉시 실행됩니다.
• 장비 현대화: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드론 120대(300억 원)와 AI 기상예측 시스템(700억 원)을 2025년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예비비 증액: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으로 180% 증액되어 여름철 태풍 대비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2.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생태계 구축 (4조 4,000억 원)

• 수출기업 지원: 미국 관세 부과 대상 320개 기업에 저이자 융자 25조 원 공급하며,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수를 1,200개사에서 2,500개사로 확대합니다.
• AI 인프라 투자: NVIDIA H100 GPU 1만 장 확보(1조 2,000억 원)와 초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센터 건설(5,000억 원)을 통해 2026년까지 AI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 반도체 인력 양성: 세종·광주·대구에 첨단 패키징 연구소 3개소 설립(2,300억 원)과 산학협력 프로그램(800억 원)으로 연간 5,000명의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3. 민생 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 (4조 3,000억 원)

• 소상공인 지원: 연매출 3억 원 미만 120만 업체에 최대 50만 원 상생바우처 지급(1조 2,000억 원)하며, 상생페이백 제도를 통해 카드 결제액의 3% 추가 환급(2,000억 원)을 실시합니다.
• 에너지 효율 개선: 전력소비량 10% 절감 시 전기요금 30% 감면(1,500억 원) 제도를 도입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800억 원)을 확대합니다.
• 청년 일자리: AI·반도체 분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600억 원)으로 2025년 말까지 2만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

산업별 세부 지원 현황과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는 2,113억 원을 투입해 ▲근로장려금 확대(350억 원) ▲중소기청년 취업연계 교육(280억 원) ▲임금체불 신속 해결 시스템 구축(450억 원) 등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591억 원을 ▲그린수소 실증단지 조성(2,200억 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 건설(1,800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1,500억 원)에 집중 투자합니다.

특히 거창군은 8,128억 원 추경예산 중 615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아리미아꽃축제(35억 원) ▲KBS 열린음악회(25억 원) ▲한우산업 안정화(120억 원) 등 지역 특화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 제언

이번 추경안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선 ▲국회의 신속한 처리(4월 22일 제출 예정) ▲지자체-중앙정부 간 사업 추진 체계 정비 ▲민간 투자 유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AI GPU 확보와 반도체 인프라 구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시의성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민생 안정과 기술 주도 성장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집행 역량과 국회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효과성을 검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를 찾아 '쉽게 풀어가는 돈 이야기'에서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